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위원장 채영길)는 오는 3월 20일(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기획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공영방송 거버넌스 재설계: 

방송3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구성과 제도적 준비 과제

○ 기획 의도

2025년 개정된 방송법(’25.8.26)ㆍ한국교육방송공사법(’25.9.9)ㆍ방송문화진흥회법(’25.9.9) 등 소위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제도적 틀을 근본적으로 재구성하는 전환점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법 개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 내부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그리고 사회적 대표성의 확대를 동시에 추구하는 복합적 제도 개편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이사 수 확대와 추천 주체의 다원화는 기존의 정치 중심적 추천 구조를 완화하고 사회적 참여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와 특별다수제 도입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합의 민주주의 원리를 강화하려는 장치들입니다. 아울러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와 편성위원회·시청자위원회 제도의 확대는 편집권 독립과 내부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시청자 참여를 확대하여 방송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적 변화는 공영방송 거버넌스를 ‘정치적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장의 제도적 기반’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와 제도의 실천 방향과 방식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수적입니다. 

이에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는 개정 방송3법의 제도 설계의 규범적 원칙과 실행 방향과 방식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사회적 논의에 개입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는 그 첫발로서 첫째, 3개 공영방송이 새롭게 구성될 이사회 구조를 어떠한 원칙에 따라 설계해야 하는지, 둘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해야 할 하위 규칙의 제정 원칙과 행정적 준비 과제는 무엇인지, 셋째, 학계 및 개별 방송사 등 관련 기관 및 전문 단체들의 조직적, 제도적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가 등 전반적 이슈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본 세미나는 공영방송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및 3개 공영방송 종사자와 함께 필요한 제도적 준비 과제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향후 심층적으로 토론해야 할 의제와 논의 방식들을 고민하는 의미있는 학술 세미나가 될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과 관심있는 시민 및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2026년 3월 20일(금) 14:30~17: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 주관: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정책특별위원회

○ 세부 일정

○ 문의

- 윤장열 총무이사 (fuberlinyun@gmail.com, 010-2739-4458)

- 한국언론정보학회 사무국 (kacis@kac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