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12월 18일(목) 한국방송회관에서 <합리적인 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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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합리적 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마련>

개최 및 발제자 공모 안내

■ 세미나 제목: “합리적 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마련”

■ 기획의도

  2025년 한국사회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의 「방송법」, 「신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개별 법률은 미디어 융합 시대의 서비스 통합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OTT, 유튜브, SNS 등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급증하면서 기존 방송·통신 중심의 법체계가 현실과 괴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일 서비스에 대한 상이한 규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시대 변화에 맞는 통합적 법제 개편 논의가 시급합니다.

  지난 15년간 지지부진한 통합미디어법(가칭) 논의가 계속되어왔고 입법적 진전없이 개별법 개정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국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상이한 입법안을 추진하면서 정책적 혼선과 행정적 분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토론회는 분산된 논의를 통합하고 입법 철학과 제도 설계의 일관된 방향성을 확립하기 위한 정책·학술적 협의의 장이 필요합니다.

  특히 플릿폼 독점과 디지털 공공성 훼손에 대한 대응도 필요합니다. 알고리즘 기반 콘텐츠 유통 구조는 정보 다양성과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의 정보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플랫폼 공공성 확보, 알고리즘 투명성, 데이터 주권 보장 등을 논의하는 다층적 법제 대응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공영방송의 민주적 지배구조와 공적책무 재정립을 위한 법제 개편도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미디어 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공·민영 미디어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미디어 시장에서 활동하는 미디어 제공자의 유형과 규제 내용을 법제화함으로, 공·민영 간의 균형점 찾는 개편 방향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세미나 개요

-일시: 2025년 12월 18일(목) 14:00~18:00

-장소: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 공모내용

- 합리적인 미디어 법제 개편을 위한 철학과 원칙

-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의 재구성 : 시장 구조, 행위자, 공공성 재분배

- 미디어 거버넌스의 구조 개혁 : 행정 및 입법 로드맵

- 공영방송 공공서비스미디어 전환 전략

- 관련한 미디어 법제의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제도 격차 해소방안

- 기타 합리적 미디어 법제 개편 관련 주제

■ 발표 신청

- 발표를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2025년 11월 20일(목)까지 연구계획서(A4 1~2장 분량, 자유양식, 연구자 성명·소속·연락처 표기)를 작성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결과 발표: 2025년 11/21(금)

- 사무국 이메일(kacis@kacis.or.kr)로 제출하시되, 메일 제목을 <합리적 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마련 발표 신청_OOO(성함)>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문 마감: 2025년 12월 11일(목)

■ 문의

- 윤장열 제27대 집행부 총무이사(fuberlinyun@gmail.com)

- 김규찬 제27대 집행부 총무이사(kacis@kac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