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령에 대한 입장으로 성명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합니다"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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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성명서>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의 수호를 위해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합니다
지난 12월 3일 밤 한국 사회는 44년 만의 비상계엄으로 역사의 시곗바늘을 거꾸로 되돌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이 위헌적·불법적 친위 쿠데타는 다행히 현명하고 용기 있는 시민들의 저항과 국회의 조속한 대처 덕분에 실패로 돌아갔지만, 87년 이후 우리 민주화의 역사에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이른바 ‘계엄사령부 포고령(1호)’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미명 하에 정치 활동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부정하고 모든 언론·출판을 계엄사 통제 아래 두며,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지한다는 시대착오적·반민주주의적 조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했던 여러 언론사의 기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피신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계엄군이 한 온라인 매체를 확보하고, 진행자를 체포하려 시도한 정황과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우리는 대통령 윤석열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을 걸고 자행한 이 범죄적 행위를 규탄하며, 그 뒤에 깔린 최고 권력자의 독재적 발상에 분노합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우리 근대사 속에서 시민과 언론인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기본권이자, 어떤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이후 비판적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을 일삼은 것은 물론, KBS, YTN 같은 방송사들과 언론 관련 주요 기관들을 제멋대로 농단하면서 그 공적 기능을 훼손해 왔습니다. 민주화 이후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은 미수에 그쳤지만, ‘계엄 포고령’은 대통령 윤석열이 그동안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언론관을 머릿속에 감추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2024년에 벌어진 초현실적인 계엄 선포, 무장 군인의 국회 난입과 정치인·언론인에 대한 체포 시도는 윤석열이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으로서 아무런 자격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인물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위헌적·위법적 비상계엄령으로 내란을 기도한 대통령 윤석열을 국회가 법적·제도적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탄핵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세력은 역사에 남을 내란의 공범이 될 것입니다. 특히 이런 반민주적 인물을 자당의 대통령 후보로 공천한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은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닌 다수의 국민을 ‘반국가세력’이라고 칭하며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시하고 법과 국민, 그리고 민주주의 위에 군림하려 한 윤석열이야말로 진정한 ‘반국가세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서 진실 보도 및 정론 제시를 위해 애쓰는 언론인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앞으로도 언론·표현의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의 가치를 위해 굳건히 연대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24년 12월 7일
한 국 언 론 정 보 학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