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한국언론정보학보>와 공동으로 기획연구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차재영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회원 여러분과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한국언론정보학보』와 공동으로 기획연구과제를 공모합니다. 학문적∙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주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과 연구동기를 진작하고자 하는 것이 본 기획의 목적입니다. 선정된 연구자(들)는 월례학술발표회 또는 정기학술대회에서 연구진행과정 및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되며, 이 때 소정의 연구발표비를 지급받습니다. 이후 수정과 보완과정을 거쳐 완성된 논문은 일반투고논문과는 별도의 (약식)심사과정을 거쳐 『한국언론정보학보』에 우선적으로 게재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모를 바랍니다.


1) 제목: 2011년 한국언론정보학회 제 1차 기획연구과제 공모

2) 대주제:
“허위/진실의 이중성: 새로운 정치/미디어 환경과 인터넷에서의 언론/표현의 자유”

3) 기획의도:
2008년 이명박정부의 등장, 트위터 등 SNS의 활성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텔레비전 방송의 신규 허가 등 최근 몇 년간 언론/표현의 자유 개념을 다시 고민하게 만든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다. 특히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일명 허위사실유포죄)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인터넷상의 의견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가장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으로 존재하다가, 이명박정부 들어서 소위 ‘미네르바 사건’에 처음 적용된 이후 천안함 및 연평도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허위사실의 표현도 언론, 출판 자유 보호 영역에 해당되며, 허위의 통신 자체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해악의 발생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였다. 현재 이 판결에 따른 대안은 허위정보에 대한 (1) 정부 및 여당에서의 대체입법론; (2) 민간자율규제를 통한 최소규제; (3) 무규제론이 맞서고 있다. 이번 기획은 허위사실유포죄에 대한 위헌판결의 의미를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새로운 미디어환경에서의 언론/표현의 자유 개념 변화, 이와 관련된 심의제도의 문제점, 인터넷 규제태도에 미치는 요인 등을 다루고자 한다.

4) 공모 소주제:
위 기획의도에 걸맞은 소주제들로 다음과 같은 연구주제들을 제시할 수 있다. 관심 있는 학자(들)는 아래 주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모할 수 있으며, 이 목록에 없더라도 대주제 및 기획의도에 부합되는 별도의 소주제를 발굴하여 제안할 수 있다.

(1) 허위사실유포죄와 위헌판결의 의미
- 헌재판결에 대한 헌법학적 평석
- 위헌 판결이 가져온 (혹은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제도적 변화와 의미
(2) 인터넷 심의제도와 표현권의 상충
- 국가 주도적 심의모델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문제점과 사례 분석
- 우리나라 인터넷심의제도의 철학과 정치성 등의 문제
(3) 정치이념과 인터넷 규제 태도
- 인터넷규제론적 입장과 인터넷자유론적 입장 등 일반인의 태도 연구
- 표현공간으로 인터넷에 대한 인식과 그것에 대한 규제적 태도의 형성원인 연구
- 정치적 표현, 특히 <공직선거법>과 인터넷 표현활동의 위축 문제
-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의 '자발적 검열' 문제
(4) 표현의 자유를 위한 거버넌스
- 표현권과 권리보호의 균형을 찾기 위한 합리적인 자율규제모델 연구
-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을 통한 언론/표현의 자유 개념의 현실적 재정립
(5) 기타 관련 주제

5) 응모절차 및 향후 일정:
- 응모서류: 연구제안서(A4 2장 내외)와 주제 관련 연구업적목록
- 응모마감: 2011. 2. 15.
- 선정 연구진 및 연구주제 발표: 2011. 2. 21.
- 연구결과 (중간)발표: 2011. 4월 중순
- 최종 연구논문 제출: 2011. 6월 초순
- 제 55호 『한국언론정보학보』 게재: 2011. 7. 15.
- 관련 문의: 김예란 (nayerani@hanmail.net), 황용석(prohys@gmail.com)

(※ kacis@kacis.or.kr로 응모 요망; 메일 제목에는 ‘기획연구응모’라는 구절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연구논문이라 하더라도, 소정 심사과정을 통과하지 못 할 경우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음)



한국언론정보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