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MBC 후원 세미나 ‘새 정부 방송정책, 담론과 법제를 통해 본 전망과 제언’을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세미나명: 새 정부 방송정책, 담론과 법제를 통해 본 전망과 제언

2) 일시: 2013년 5월 24일(금) 오후 2시30분~5시

3) 장소: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

4)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5) 후원: MBC

6) 기획의도: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3개월째로 접어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 공약을 통해 '정보, 통신, 방송 생태계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고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에서의 논란 끝에 방통위의 위상을 조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을 개편했고, 4월 18일에는 방통위와 미래부가 각각 대통령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방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성장산업의 핵심으로 육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이 어떻게 구체적인 정책과 법제로 구현될 것인가는 아직 분명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회와 규제기구는 방송 공정성 특위를 통한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선, 방송광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간접광고 제도 개선, 지상파 재송신 정책의 재검토, 외주인정기준 개선 방안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을 돌이켜 보면, MB정부는 실용주의와 시장주의 방송정책을 표방하면서 '방송산업 활성화'와 '공,민영방송 위상 재정립'을 정책과제로 내걸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방송통신의 성장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올바른 현실 인식이었는지, 그에 걸맞은 결과물을 만들어 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인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5년을 모색하고 바람직한 방송정책의 방향을 정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방송정책 담론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법제 개선의 과제를 다시 한 번 학술적으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방송의 현실적 골간을 이루고 있는 지상파방송을 중심으로 새 정부의 정책담론과 법제 개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학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책적, 산업적으로도 의의가 있는 작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7) 내용:
O 14:30~14:40 개회사
- 개회사: 정연우(한국언론정보학회장)

O 14:40~15:35 주제발표
- 사회: 김서중(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차기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1주제: 김재영(충남대 언론정보학과 교수)
- 2주제: 고민수(강릉원주대 법학과 교수)

O 15:35~15:50 Coffee Break

O 15:50~17:00 종합토론
-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이은주(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책임연구원)
- 임종수(세종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홍원식(동덕여대 교양학부 교수)

8) 문의
- 학회 사무국: 02-392-4426, kacis@kacis.or.kr
- 이남표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 010-3135-2947, dikaion21@gmail.com



한국언론정보학회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