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오는 11월 25일에 진행되는 “2023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다시, 민주주의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비판 언론과 언론학의 정립”에서 KBS 후원으로 <공영방송 50년, 수신료 제도 논의의 형성 및 변화>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발제자를 공모하오니, 회원님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공영방송 50년, 수신료 제도 논의의 형성 및 변화> 

■ 기획 의도:

한국의 공영방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 왔고, 그때마다 수신료 문제는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7월부터 티브이 수신료 분리징수를 골자로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은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청자 선택권 행사 등 “국민의 권리보장”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언론계와 야당은 방송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정치적 목적의 시행령 개정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KBS에 따르면, 2023년 8월에만 티브이 수신료가 전년 동기에 비해 약 3.7% 감소했고, 9월에는 더 큰 감소폭이 예상됩니다. 사회적 숙의가 생략된 시행령 개정에 의한 수신료 징수방법 변경에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구조가 흔들리는 현 상황은 공영방송의 제도적 안정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이에 언론정보학회는 2023년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티브이 수신료 제도 논의의 형성 및 변화> 세션을 통해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구조 논의의 형성 및 변화를 법제도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부 주제(안)

- 공영방송 수신료 제도화 과정에 대한 통시적 분석

- 정치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수신료 제도

- 기타, 주제 및 기획 취지에 부합하는 세부 주제

■ 응모 방법

- 제목과 초록을 담은 발표제안서(자유양식, A4 1장)와 간략한 발표자 약력을 학회 사무국 이메일(kacis@kacis.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2023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 특별세션 발표 지원>을 함께 표기 바랍니다.

■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