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오는 12월 18일(목)  <합리적인 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 기획 의도

  최근 OTT, 디지털 플랫폼 중심의 콘텐츠 소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송·통신 법체계와 실제 이용환경 간의 괴리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적용되는 규제가 상이한 문제는 산업 전반의 공정경쟁을 저해할 뿐 아니라, 미디어 공공성과 이용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새로운 제도적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플랫폼의 독점 강화와 알고리즘 기반 유통구조의 확산은 정보 다양성과 여론 형성의 기반을 흔들고 있어, 민주주의적 공론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지난 15여 년 간 논의되어 온 이른바 ‘통합미디어법(가칭)’은 여전히 입법적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개별법 개정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국회·부처·위원회 등 정책 주체별로 상이한 입법안이 동시에 추진되는 등 제도적 정체와 정책적 혼선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플랫폼 중심의 서비스 통합 구조로 재편된 만큼, 기존 방송의 연속성·공공성 문제뿐 아니라 디지털 권리 보장, 플랫폼 투명성, 공영미디어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학계의 심층적 진단과 제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기 미디어 생태계를 총체적 경험의 흐름과 사회적 문화 형식의 관점에서 재조망하고, 산업경쟁력과 공공성의 균형이라는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통합적 법·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OTT 및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알고리즘 공공성, 데이터 주권 보장 등 새로운 규제 의제를 다층적으로 논의함으로써 한국형 통합미디어법의 실질적 설계 원칙과 제도적 비전을 검토하고, 공영방송의 디지털 PSM 전환, 공공 디지털 플랫폼 구축, 부처 간 역할 재조정 등 거버넌스 개혁 과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나아가 본 세미나는 학계·산업계·정책 현장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통해 미디어 정의와 범위의 재정립, 규제 형평성 확보, 이용자 권리 보장, 산업혁신 촉진이라는 복합적 정책 목표들을 조화롭게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요구되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디어 법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025년 12월 18일 목요일 14:00-18:00

- 장소 : 한국방송회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33) 3층 회견장

- 주제 : 합리적인 미디어 법제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주최 : 한국언론정보학회

- 후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세부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