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2025년 봄철정기학술대회 EBS 특별기획 세션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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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봄철정기학술대회 

EBS 특별기획 세션 발제자 공모 안내

□ 주제 : 한국 사회 공공성과 다양성 회복을 위한 공영방송 재원 구조 및 법제 개선 방향

□ 기획 의도

  2024년 시행된 ‘TV수신료 분리 징수’는 공영방송의 독립성 침해하고, 재원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납부하는 TV수신료는 공영성과 공익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지만, 현재 다시금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EBS와 KBS는 공적 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미디어 기업들이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주도하면서 ‘미디어 공공성’에 대한 논의는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영방송은 여전히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다양성을 지키는 데 필수적인 사회적 기반이며, TV수신료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담보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재원입니다.

  2025년, 공영방송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TV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합니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2024년 국회에 발의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법안’과 ‘TV수신료 결합징수안’ 등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TV수신료의 법적 성격, 결정 및 산정 방식, 징수와 사용에 이르기까지 제도 전반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이 공적 가치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번 세미나가 향후 제도 개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25년 5월 31일 토요일

- 장소 : 부경대학교

- 주최/주관 : 한국언론정보학회

- 후원 : 한국교육방송공사

□ 공모 주제

- 글로벌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 공적 재원으로서의 TV수신료 의의

- TV수신료의 법적 성질에 대한 재평가  

- TV수신료 결정 및 산정 주체와 결정 제도의 개선

- 독일, 영국 등 해외 공영방송의 TV수신료 관련 법제 양상 및 관련 논의

-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 설치’ 등 방송법 개정 동향과 향후 방안

- 기타, 주제 및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연구

□ 공모 일정

- 신청서(연구계획서) 제출 마감 : 2025년 4월 18일(금)

- 선정 결과 발표 : 2025년 4월 21일(월)

- 발제문 제출 마감 : 2025년 5월 23일(금)

□ 신청 방법

- 세부 주제에 관한 자유 양식의 연구계획서를 A4용지 1~2매 분량으로 작성 후, 한국언론정보학회 사무국 이메일(kacis@kacis.or.kr)로 접수

※ 연구계획서 신청 이메일 제목 및 첨부 파일명은 "한국언론정보학회_EBS후원특별기획세션_성명"

□ 문의

-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정기학술대회 조직위원 김천수(docurian@mju.ac.kr)

- 한국언론정보학회 사무국(02-392-4426, kacis@kac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