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MBC 특별세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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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봄철 정기학술대회 MBC 특별세션 발제자 공모 안내

■ 공모 주제

- 방송심의제도 혁신을 위한 대안적 모델 설계와 정책 방안

■ 기획 취지

 2024년도 언론·미디어 분야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와 ‘방송심의’를 둘러싼 논쟁을 들 수 있습니다. 방심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책임의 준수 여부를 심의·의결하여 건전한 방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송법>을 근거로 설치된 법정기구입니다. 방심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의 ‘독립적인 사무 수행’을 규정하고 민간독립기구로서의 위상을 부여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에 따라 구성 및 운영되는 합의제기구를 표방합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방송심의의 기본원칙과 함께 방송사업자의 자체심의기구 설치 운영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기구인 방통위 및 방심위 스스로가 유관법률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습니다. 방송심의의 원칙과 기준, 주체와 대상, 절차와 방식 등 방송심의제도의 구조적 제도적 취약성이 언론·표현의 자유와 방송 독립성의 침해를 야기한다는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방송심의제도의 한계와 모순을 분석하고 진단한 연구 성과물도 적지 않게 축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나 규칙, 심의규정 및 절차의 개선 등 근원적 문제 해결을 위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제는 방심위 및 방송심의를 둘러싼 법제도적 한계와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고 제도적 실천적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입니다. 다양한 플랫폼과 미디어와 채널이 교차하는 작금의 미디어 생태계 속에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송)심의’의 목적, 그 목적 달성을 위한 심의 주체와 대상의 획정, 절차와 방식의 설계 등은 건강한 공론장 복원을 위해 해결해야 할 중요한 정책과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양극화된 한국의 정치 사회 문화 현실 속에서 규제와 탈규제, 행정규제와 자율규제, 공공성과 산업성 등의 이분법적 논쟁만으로는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들 각자의 도덕적·윤리적·법제도적 ‘권한’과 ‘책무’가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는 협치 기반의 대안적 방송심의 모델을 구체화해 보고자 합니다. 제도적 실천적 정책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토론으로 확장되길 바랍니다.  

■ 세부주제

-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제도적 한계의 혁신 방안

- 방송사 자체심의기구 및 관련 장치와 실천 등의 성과와 한계 분석

- 대안적 방송심의 모델의 설계 및 제도적 구현 방안

-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기타 세부 주제  

■ 응모 방법

- 제목과 초록을 담은 발표 제안서(자유양식, A4 1장)와 간략한 발표자 약력을 학회 사무국 이메일(kacis@kacis.or.kr)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이메일 제목에 <2025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MBC후원 특별세션 발표 지원>을 표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정

- 공모 신청 마감: 2025년 4월 21일(월) 18:00

- 선정 결과 발표: 2025년 4월 23일(수)

- 최종 원고 제출: 2025년 5월 21일(수) 18:00

■ 발표

- 봄철 정기학술대회 MBC후원 특별세션

- 일시: 2025년 5월 31일(토)

- 장소: 부경대학교

■ 문의

- 신우열 조직위원 wooyeolshin@gmail.com

- 한국언론정보학회 사무국 (02-392-4426, kacis@kac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