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2024 봄철정기학술대회 MBC 후원세션의 발제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한국언론정보학회 2024 봄철정기학술대회 MBC 후원세션
■주제
방송심의제도의 혁신과 개혁: 실증 분석을 통한 규범적 성찰과 실천적 동력의 재건■기획취지
정부 비판적 이슈와 관련 보도에 대한 표적심의와 정치심의, 중복규제와 과잉규제로 말미암아 언론자유의 위축과 퇴행, 나아가 민주주의 가치의 훼손이 우려되는 위기 국면입니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08년 2월 제1기 출범 당시부터 정치심의 논란과 정권의 방송장악을 위한 정치도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여야 6:3의 정치적 배분에 의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재원, 직무 등이 공권력 행사의 주체인 국가행정기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고 방심위 결정은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지닌 행정규제의 일환임을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즉, 민간독립기구를 표방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국가행정기관에 다름 아닌 방심위가 방송심의의 주체입니다. 행정규제에 해당하는 방송심의의 기준과 근거는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말미암아 정파적 진영논리와 자의적 해석에서 자유롭지 못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직속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의 행정규제 결정을 집행하면서 방송사 재승인·재허가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입니다.방심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심의위’)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형평성·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방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은 방심위와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에 의거하여 이루어집니다. 기본원칙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을 기반으로 한 ‘사후심의’에서 출발하며 합의제와 최소규제가 운영 원칙이기도 합니다. 선방심의위 역시 독립적 자율적 구성과 운영, 심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설치와 운영은 물론, 의결 내용의 후속처리가 방심위 및 방통위를 거치는 행정규제 메커니즘과 대동소이합니다. 일상적인 취재 보도 활동과 선거방송의 자의적 구분으로 인해 방심위와 선방심의위의 역할과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 역시 모호합니다.
결국, 방심위와 선방심의위를 주축으로 하는 현행 방송심의제도가 공권력에 의한 방송규제를 정당화하는 데에 활용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방송심의제도의 혁신과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언론자유의 위축과 퇴행이라는 작금의 위기 국면이 파편적으로 해석되거나 감정적 혹은 정치적 논쟁거리로 소모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현행 방송심의제도에 내재해 있는 구조적 제도적 취약성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혁신과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모순과 한계로 말미암은 문제적 현실을 실증적이고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방송보도와 내용심의 모두의 공정성과 공공성, 공적책임을 구현해 내기 위한 규범적 성찰과 함께 혁신과 개혁을 추동할 수 있는 실천적 동력의 재건에 기여하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세부주제
- 현행 선거방송심의제도의 검토와 제재 결정 내용의 검증: 선거방송심의 의결서 및 관련 회의록, 선거방송심의 관련 소송 자료 및 판례 등의 사례분석- 현행 방송심의제도의 검토와 제재 결정 내용의 검증: 방송심의 의결서 및 관련 회의록, 방송심의 관련 소송 자료 및 판례 등의 사례분석
- 기타, 주제 및 기획취지에 부합하는 세부주제
■공모일정
- 공모 마감: 2024년 4월 19일(금)- 공모 결과 발표: 2024년 4월 22일(월)
- 최종 원고 제출: 2024년 5월 14일(화)
■ 응모 방법
제목과 초록을 담은 발표제안서(자유양식, A4 1쪽)와 간략한 발표자 약력을 학회 사무국 이메일(kacis@kacis.or.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에 <2024 한국언론정보학회 봄철 정기학술대회 대주제 세션 발표 지원>을 함께 표기해 주십시오.
■문의
강신규 조직위원(playborer@gmail.com)김희경 조직위원(fourtvir@mfi.re.kr)
한국언론정보학회 사무국(02-392-4426, kacis@kacis.or.kr)
한국언론정보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