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20대 국회 추혜선 의원실과 공동으로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세미나명: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

2)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10일(금) 14:00, 국회도서관 지하1층 소회의실
 
3) 주최: 한국언론정보학회, 추혜선 의원실
 
4) 기획의도

  -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가 180일을 넘겼다. 공정위가 좀처럼 심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고 숙고를 거듭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이 두 기업의 인수합병이 몰고 올 파장은 방송통신 산업은 물론이고 민주적 여론형성과 이용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차적으로는 통신기업의 방송으로의 시장지배력 전이와 경쟁제한성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며, 나아가 미디어기업의 소유겸영 규제정책 방향과 방송의 공적 가치에 대한 미래 비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 또 다른 문제는 장기적인 미디어정책 비전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인수합병 사안에는 ‘규제공백’, ‘입법공백’이 실존한다는 것이다. 방송법령에 존재하는 방송사업자들의 소유겸영 규제가 IPTV법을 따르는 IPTV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두 법을 통합하려는 정부 입법안이 이미 작년 11월에 19대 국회에 제출된 바가 있다. 따라서 새로 출범한 20대 국회에서 거대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감안하여 통합방송법안을 논의한 뒤 정부가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과 더 이상 인수합병 승인을 늦추는 것이 해당 기업은 물론이고 이용자 복지에도 바람직하기 않기에 현행 법령에 따라서 심사절차를 가속화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 이에 20대 국회 추혜선 의원과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미디어기업의 인수합병과 방송법제’를 주제로 규제공백과 이용자 복지 및 방송통신 미래 환경과 공공성에 관한 공론의 장을 열고자 한다. 이를 통래 이번 인수합병 사안을 통해 불거진 쟁점들을 비롯하여 미디어정책 및 방송통신 법제의 개선방향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5) 세부일정
 
▷ 14:00~14:05   개회사
  - 박용규 한국언론정보학회장 (상지대 교수)

▷ 14:05~14:10   인사말
  - 추혜선 의원 (정의당)

▷ 14:10~14:25   축사
  - 참석 내빈

▷ 14:25~14:55   주제발표
  - 사회: 조항제 교수 (부산대, 前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발제: 최우정 교수 (계명대)

▷ 14:55~15:10 Coffee Break

▷ 15:10~16:30   종합토론
  - 김경환 교수 (상지대)
  - 이은주 박사 (서강대 언론문화연구소)
  - 김동찬 사무처장 (언론개혁시민연대)
  - 박대성 국장 (희망연대노조)
  -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국/과장

한국언론정보학회장   박 용 규(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