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 ②>: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다     음 ▶

1) 토론회명: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방송.통신 개혁과제 연속 토론회 ②>

1) 토론회명: 미디어 주권자의 권리 - 표현의 자유와 심의제도

2) 일시: 2017년 3월 17일(금) 14:00

3)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4) 주최: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미디어미래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

5) 기획의도

  -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간 표현의 자유는 크게 위축되었고 이는 UN,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기자회 등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음. 특히 박근혜 정부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심의제도를 악용하고 제3자 명예훼손 및 모욕죄 소송 등으로 사회적 소통에 커다란 제약을 초래했음.

  - 최근 다양한 미디어의 출현 및 확산에 따라 방송의 범주 및 심의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이슈들이 등장하고 있음. 인터넷방송, 가짜뉴스, 1인미디어 등에 관한 심의, 규제 문제나 SNS 상의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 등이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함.

  - 이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지난 정부의 정책과 현실을 진단하고, 변화하는 방송통신 환경에서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심의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