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KBS 후원 특별세미나,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수신료 징수 효율성을 중심으로”를 개최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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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의도   

최근 대통령실이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면서 공영방송 재원을 둘러싼 독립성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수신료 징수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압박 수단으로 정치권에서 활용해왔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당시 야당인 민주당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이러한 주장이 반복되었다. 현 정부에서는 KBS가 편파 보도를 한다고 문제삼으면서 여당 주도로 수신료 분리 징수를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정치권이 공영방송의 재원을 통해 언론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시도가 현실화되면 공론장으로서 지닌 공영방송의 역할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한국전력이 수신료 징수를 위탁받아 전기요금에 합산해 걷는 현행 수신료 징수 제도는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방송법에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입됐다. 2006년 헌법재판소는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위해 수신료를 강제 징수방식인 특별부담금으로 판결하여 유료방송의 시청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해외 공영방송도 KBS와 유사하게 전력 공급 사업자나 공공 사업자에 위탁해 수신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매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면서 세계 각국에서도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국내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이에 한국언론정보학회는 KBS 후원으로 현재 수신료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논쟁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해볼 시간을 갖고자 다음과 같이 특별세미나를 열고자 한다.  

□ 세미나 일정  

○ 주  제: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정치적 독립성: 수신료 징수 효율성을 중심으로  

○ 일  시: 2023년 5월 3일 수요일 14:30 ~ 17:00  

○ 장  소: 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  

□ 세부내용   

□ 문의   

○ 유경한 연구이사, kuy114@jbnu.ac.kr   

○ 한국언론정보학회 사무국, 02-392-4426, kacis@kac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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