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종편재승인 심사과정에 대한 정치적 수사와  

심사위원 기소를 규탄한다!  

검찰은 지난 5월2일 방송통신위원회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장과 심사에 참여하였던 민간 및 학계 전문가 등 세 명을 추가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월에서 3월 사이 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직원과 재승인 심사위원장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주도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및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장 등이 계획적으로 TV조선 재승인을 불허하기 위해 평가점수를 누설 및 조작하였고, 심사에 참여하였던 민간 및 학계 심사위원을 통해 평가점수를 사후 조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검찰은 이번 수사 결과 발표에서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고의 감점 및 조작 지시 여부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미 법원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심사에 참가한 심사위원들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무리하게 불구속 기소했다. 조작을 지시한 사실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위원이 조직적인 점수 조작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검찰의 주장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다. 양심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민간 및 학계 전문가를 기소한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종편재승인 제도는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심사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하고 심사위원에게 일정 수준의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심의과정의 주체성, 고유성, 특수성을 몰각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2023년 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TV조선이 역대 최고 점수를 받은 것을 두고 이번 검찰의 조사가 방송 공정성을 위한 제도를 무력화하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검찰의 TV조선 재승인 심사 관련 수사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비판도 여전하다.  

한국언론정보학회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민간 및 학계 심사위원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언론학자에 대한 탄압이며 재승인 심사 제도를 무력화 시키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규탄해 왔다. 학자적 전문성과 시민적 양심에 따라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들이 불법적 행위에 공모한 범죄자로 매도되고, 1년 가까이 감사원과 검찰 조사를 받는 작금의 상황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심사에 참여한 민간 및 학계 전문가는 지난해 8월부터 감사원의 감사 및 검찰의 압수 수색, 수차례 소환 조사 등으로 엄청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고 개인의 사적 그리고 공적 생활이 와해되었다.  

이에 한국언론정보학회는 TV조선 재승인 심사에 참여한 학자와 전문가들을 범죄자로 매도하는 것에 분노하며, 검찰의 정치적 수사와 기소를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미 구속 기소된 방송통신위원회 국‧과장과 심사위원장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며 재판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우리 학회는 향후 전개될 법정 다툼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번 TV조선 재승인 심사 수사에 대한 정치적 의미와 본질을 밝히는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2023. 5. 4  

한국언론정보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