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공영방송 장악 및 시스템 무력화 시도에 대한 입장으로 성명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재정비와 정상화를 촉구한다!’를 발표합니다.
◀ 다 음 ▶
성명서
공영방송 장악 및 시스템 무력화 시도에 대한
한국언론정보학회의 입장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재정비와 정상화를 촉구한다!
한국 공영방송 시스템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다.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이 앞장선데 이어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뒤를 잇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책임과 독립성 보장, 그리고 방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들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무를 지니고 있다. 그러기에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논의와 합의를 통해 방송통신 정책을 결정하라는 것이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정신이다. 정부 독임 부처가 아니라 합의제 행정기구로 위치 지운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채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기가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방송통신위원장을 무리하게 면직시키더니, 정부·여당 추천 위원 중심의 3인 체제 속에서 정권의 입맛대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 야권 추천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했다. 이어 KBS 이사장 및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해임, KBS·EBS 등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 과정은 정당성과 당위성 하나 없이 참으로 독단적이고 무도하다. 현 정부·여당 추천의 이사들로 공영방송 이사회를 재편하고 나아가 사장까지 바꾸어 공영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시도가 정치후견주의에 입각한 방송통신위원회를 도구삼아 자행되고 있음이다.
더구나 윤석열 정권은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지명했다. 그는 과거 이명박 정권에서 언론장악에 관여했다고 비판받는 대표적 인물이다. 방송통신 관련 경험도 없기에 전문성도 의심된다. 이러한 인물을 방송통신위원회의 수장으로 앉히려 하는 이유는 명약관화하다. 여권 인사조차 ‘정권의 나팔수, 하수인이 되는 방송을 만들고 총선을 치루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후보로 지명되자마자 ‘공산당 언론’을 들먹이는 그의 사고체계는 이를 반영한다. 이러한 인물이 조화와 균형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을 이끌어가야 하는 부처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영방송 장악과 더불어 공영방송 시스템 무력화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박정희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은 언론통폐합을 통해, 그리고 이명박 정권은 검찰과 감사원을 통해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더니 윤석열 정권은 이보다 더 나아가 공영방송 자체를 소멸시키려 하고 있다. 서울시 지역공영방송인 TBS의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수신료 분리 징수를 시행령 개정으로 추진하면서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뒤흔들고 있다. 또한 준공영 보도전문채널인 YTN 및 KBS2TV와 MBC를 사영화하려는 등 공영방송 제도를 궤멸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언론자유와 방송 공공성, 공영방송 제도의 가치라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경제적 권력 독점에 방해만 될 뿐이라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우리 언론·미디어 학자들은 공영방송 시스템을 훼손하고 방송 공공성과 민주주의 가치와 이념을 폐기시키려는 정치권력의 독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공영방송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방송 공공성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의 권리이다. 권력의 힘에 의해 강압적으로 전개되는 방송 공공성 훼손과 공영방송 무력화 시도들은 반헌법적인 쿠데타와 다르지 않다.
우리 언론·미디어 학자들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확장을 위한 공영방송 제도와 시스템, 그리고 방송통신 거버넌스의 재정비 및 정상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이는 정치후견주의에 입각한 힘의 논리 또는 정치권력의 강압과 독단이 아니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한 합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언론·미디어 학자들 역시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진정한 시민의 공영방송 제도와 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이다. 악의 평범성은 순치 속에 깃든 냉소와 외면에서 비롯된다. 시민을 위한 진정한 공영방송 제도와 시스템을 사회적 합의 속에서 모두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23년 8월 9일
한국언론정보학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