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MBC공영미디어연구소의 요청으로 오는 10월 13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공영방송 제도 혁신과 재원구조의 재설계>를 안내드립니다. 관심있는 회원분들께서는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공영미디어(PSM) 정책연구포럼 세미나

공영방송 제도 혁신과 재원구조의 재설계

- 일시: 2025년 10월 13일(월) 14:00 ~ 18:00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 주최·주관: MBC공영미디어연구소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위한 정책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 모두의 위기라는 현실 진단 속에서 작금의 위기 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법제도를 혁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는 또 다른 위기의식도 팽배합니다. 6.3 조기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하여 언론·미디어 관련 정책 및 법제도 개편을 위한 각종 공식·비공식 회의체가 설치 운영되었고 다양한 주제의 정책 세미나와 토론회가 활발하게 개최되면서 유의미한 논의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이 공포되었고 방송 미디어 정책 거버넌스의 개편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제도 혁신의 방향성이 K-콘텐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규제 완화 또는 국가전략산업화를 통한 산업 진흥에 편중되는 현상이 관찰됩니다. 일각에서는 정치적 정책적 논의가 언론·미디어 정책 소관 부처 개편 또는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및 사장 선임 방식의 향방에 집중되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 모두가 작금의 위기 극복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정책 과제들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공영방송의 제도적 혁신을 지향하는 또 다른 정책 과제들이 사회적 관심과 논의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MBC공영미디어연구소는 2000년 통합방송법 체제에 머물러 있는 공영방송(PSB) 관련 법제도적 모호성 및 미비를 점검하고 새로운 제도의 설계 및 정책적 구현을 위한 범사회적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2025년 6월 <공영미디어(PSM) 정책연구포럼>을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포럼의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정책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학술적 정책적 현실적 고민들이 오롯이 담긴 세 편의 발제를 기반으로 공영방송 제도 및 관련 정책과 연구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열린 토론’의 장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미디어발전민관협의회를 설치하여 미래 미디어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디어 공공성과 산업성의 동반 성장 및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을 향한 지난하고도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견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가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와 학계, 그리고 공영방송 종사자들에 의한 ‘협치’와 ‘실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 제안하는 정책과제와 토론이 공영방송제도 혁신 및 관련 법체계 개편에 요구되는 단기·중장기 정책 과제의 발굴, 범사회적 논의의 확장, 그리고 제도적 구현과 실천의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