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미디어공공성포럼 연속기획 시리즈 1 - '방송법 개정 관련,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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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정부여당의 미디어관련법안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자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인식 차이에도 불구하고, 향후 100일간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는 미디어관련법안을 둘러싼 핵심쟁점들을 논의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미디어공공성포럼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진정한 사회적 논의기구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미디어공공성포럼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에서 다루어질 핵심쟁점들을 심층적으로 토론하는 연속기획 시리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기획된 “방송법 개정 관련,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에서는 우리와 같은 시기에 방송법 개정과 미디어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프랑스 사례를 비판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프랑스의 경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정부여당과 일부 보수신문들은 객관적인 자료 제시나 각국의 특수한 사회정치적 맥락에 대한 논의 없이 신문방송겸영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아전인수 격의 피상적 주장만을 거듭해왔습니다. 반면 정부여당의 미디어관련법을 반대하는 진영 역시 외국 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과 정보 부족으로 왜곡된 사실에 기반한 주장들에 대해서조차도 효과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런 점에서 정부여당이 미디어관련법 개정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사례로 언급해 온 프랑스의 방송법 개정 과정과 그 함의를 살펴보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미디어공공성포럼 드림
1) 제목: 미디어공공성포럼 연속기획 시리즈 1
- '방송법 개정 관련, 프랑스 사례가 주는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