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2300-

인사규정  2300

2300  인사규정

제    정  2009. 5. 4.

일부개정  2010. 4.28.

일부개정  2010.12.29.

일부개정  2011. 3.31.

일부개정  2011.11.18.

일부개정  2011.12.13.

일부개정  2015. 8.31.

일부개정  2015.12.29.

일부개정  2017. 6.29.

일부개정  2017. 8.30.

일부개정  2018. 4.26.

일부개정  2019. 6.27.

일부개정  2020. 7. 3.

일부개정  2020.11.23.

일부개정  2020.12.24.

일부개정  2021.12.23.

일부개정  2022. 9.27.

일부개정  2023. 9.22.

일부개정  2024. 9.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인사관리상의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직원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최대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보직·승진·전보·겸임·파견·복직 등을 말한다.

2. “해임”이라 함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3. “면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4.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정직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를 전액 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7.>

5. “감봉”이라 함은 일정기간 급여의 일부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6. “견책”이라 함은 일정기간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하고 경위서를 징구하는 것을 말한다.

7. “직위”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8.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인 직원을 평가원의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9.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보다 상위의 직급에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10. “승급”이라 함은 선임급 임용자격기준에 도달했을 때 전임급에서 선임급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7.3.>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직원의 직급, 직명체계는 [별표 제1호]와 같다.

② 파견직은 에너지 유관기관으로부터 평가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며 파견직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③ 임시직원은 정규직원이 수행하기 곤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정규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채용되는 직원을 말하며 임시직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임용 및 승진

제5조(임면권자) 직원은 원장이 임면한다.

제6조(임용기준) 직원의 직급별 임용기준은 [별표 제2호]와 같다.

제7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12.23.>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21.12.23.>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의2.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따른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단, 다음 5의3, 5의4가 적용되는 자는 5의3, 5의4에 따른다.  <신설 2019.6.27.> <개정 2023.9.22>

5의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9.22>

5의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및 제83조에 따라,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로서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설 2023.9.22>

5의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3.9.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5의6.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3.9.22>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6. 징계에 의하여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3.9.22.>

7. 병역법 제76조제1항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 <개정 2011.12.13., 2023.9.22.>

8. <삭제 2023.9.22.>

제8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타 직원의 채용방법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수습임용) ① 신규 채용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12.29>

1. 경력직원으로 입사한자.

2. 원장이 그 능력 등을 감안하여 특별히 수습 기간을 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자

② 수습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업무를 감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면직시킬 수 있다.

제10조(겸직) 원장은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 ① 원장은 업무수행상 필요하거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직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임시직원의 채용) ① 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시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임시직원의 채용에 관한 계약내용, 기간, 기준 등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승진) ① 직원의 승진은 직급별 임용자격기준에 도달한 자 중에서 업무성과, 경력 등 능력과 실적에 의하여 작성한 승진후보자명부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승진 임용할 수 있다.

1. 근무성적 또는 근무능력이 특히 우수한 자

2. 평가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③ 승진 및 승호에 관한 세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의2(승급) ① 원장은 전임급 중 선임급 임용자격기준에 도달한 직원을 대상으로 승급심사를 통한 승급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승급심사 시 제14조에 따라 승진제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7.3.>

제14조(승진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은 승진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직위해제, 징계처분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동일평가기간 내에 2회 이상 견책을 받거나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회에 한하여 승진임용 대상자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포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징계내용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3장  복  무

제15조(복무)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당연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되지 아니하였을 때

2. 정년이 되었을 때

3. 임용 후 인사규정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4. 사망하였을 때

제17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은 직권으로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1. 정신질환 또는 신체상 장애로 인하여 근무가 불가능할 때(단, 공상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습기간 중 부적격으로 판정되었을 때

3. 제47조에 따른 성과부진자 및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15일 이상 무단결근한 때

5. 채용시 제출한 서류에 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6. 직위해제를 받은 후 담당하는 업무없이 12개월이 경과되었을 때

7.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때 <신설 2018.4.26.>

8. 고의로 채용과 관련하여 중대한 비리행위를 발생시켰을 때 <신설 2018.4.26.>

②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으나 부정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자를 면직시킬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4.26.>

제18조(의원면직) 직원이 원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명예퇴직 및 희망퇴직) ① 원장은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5년 이하인 직원이 자진하여 퇴직하고자 하는 때에는 명예퇴직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4.30., 2017.8.30.>

② 원장은 조직개편, 심각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을 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0조(대기명령) 원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담당업무를 면하고 대기를 명할 수 있다.

1. 기구개편, 사업축소, 예산감소 등으로 감원이 불가피할 때

2. 직무수행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제21조(직책완수의 임무) 직원은 평가원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준수하며, 상위직위자의 지시를 받아 양심적이고 성실하게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22조(신분보장) 직원은 법령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정직, 감봉 및 휴직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다.

제23조(비밀유지의 의무) 직원은 평가원의 기밀이나 직무상 지득한 중요사항을 무단히 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퇴직 후에도 또한 같다.

제24조(손해배상의 의무) 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평가원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5조(수뢰의 금지) 직원은 청렴을 존중하고 탐오의 행위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그 직무에 관련하여 타인으로부터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증여 또는 향연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26조(겸업금지) 직원은 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목적으로 타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2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 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달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2년전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되, 임금피크제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5.8.31.>

제28조(퇴직) 퇴직은 당연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 명예퇴직 및 징계처분에 의한 면직으로 구분한다.

제4장  징계 및 포상

제29조(징계) ① 원장은 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정관, 제 규정, 계약 및 정당한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배하였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3. 평가원의 명예를 손상하였거나 평가원에 재산상의 피해를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

5.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원장은 징계 전에 징계당사자의 의견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

제30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으로 한다.

② 견책은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하고 경위서를 징구한다.

③ 감봉은 직무에 종사하게 하되 보수를 감액 지급하며, 그 월감봉총액은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월보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7.8.30.>

④ 정직은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게 하나 정직기간 중에 출근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고 보수를 전액 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2.29., 2022.09.27.>

⑤ 해임은 징계처분에 의하여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계약에 의하여 임용된 직원은 계약의 해지를 말한다).

제31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중인 자 <개정 2017.8.30.>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개정 2017.8.30.>

5. 채용비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채용비리 관련 공소장에 명시된 부정합격자 <신설 2018.4.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될 때에는 원장은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2조(재심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이의가 있는 경우 징계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징계에 관한 세부사항) 징계절차, 재심절차 등 징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4조(포상) ① 원장은 평가원 발전에 공헌하거나 평가원의 명예를 높인 직원과 외부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 포상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5조(교육훈련) ① 원장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② 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장  인사위원회

제36조(설치 및 구성) ① 직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포상 및 징계 기타 그 의사에 반하여 불리한 처분에 대한 소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4.>

③ 위원회는 본부장과 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하며, 인사 분야 전문가 및 인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0.4.30, 2011.3.31., 2011.11.18., 2020.11.23.>

제3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인사운용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

3.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기타 인사운영상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

제39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서무를 처리한다.

제40조(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당연직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다음 회의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토의된 내용중 공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장 및 출석위원 2인 이상의 위원이 서명한 의사록을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ㆍ의결의 대상자인 경우

3. 위원 본인이 심의ㆍ의결 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경우

4. 기타 해당 심사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3.>

[제목개정 2021.12.23.]

제43조(출석요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충분한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심의 3일전에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재심의) ① 제32조에 의한 재심 청구는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서 중대한 착오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위원장은 재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심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재심의 한다.

제6장  능  률

제45조(복리후생) 원장은 직원의 건강과 근무능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46조(근무성적평정) ① 원장은 직원의 공평하고 정확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47조(성과부진자에 대한 조치) ① 원장은 수석급이상 직원에 해당되는 자 중 최근 2년간 근무성적평가결과가 연속 최하위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직위해제를 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위 해제된 직원은 6개월간의 대기명령 기간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타규정 개정 2020.7.3.>

② 원장은 책임급이하 직원에 해당되는 자중 최근 3년간 근무성적평가결과가 연속 최하위등급에 해당되는 경우 직위해제를 명함을 원칙으로 하며, 직위 해제된 직원은 6개월간의 대기명령 기간을 거쳐 면직시킬 수 있다. <타규정 개정 2020.7.3.>

③ 원장은 근무성적 평가시 평가결과가 연속해서 최하등급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평가사유가 명백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8조(인사기록) 원장은 직원의 경력 및 근무상황 기타 인사관리상 필요한 제반기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권리의 구제) 원장은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 징계처분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권리구제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규칙제정 등)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평가원이 설립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작업에 참여한 인력은 본인의 원에 의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3.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12.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6.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4.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7.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2.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9.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9.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개정 2011.12.13.>, <타규정 개정 2020.7.3.>

직원의 직급·직명체계

직 급	직 명	비 고
연구위원급	연구위원
수 석 급	수석연구원
책 임 급	책임연구원
선 임 급	선임연구원
전 임 급	전임연구원

[별표 제2호] <개정 2010.12.29., 2011.12.13., 2020.7.3.>

직급별 임용자격기준

직 급	자 격 기 준
연구위원급	① 수석급 중 승점이 10점 이상인 자 ② 박사 취득 후 1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17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④ 학사로서 19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⑤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수석급	① 책임급 중 승점이 10점 이상인 자 ② 박사 취득 후 8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1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④ 학사로서 13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⑤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책임급	① 선임급 중 승점이 16점 이상인 자 ② 박사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자 ③ 석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④ 학사로서 8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⑤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선임급	① 전임급 중 승점이 14점 이상인 자 ② 학사로서 4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③ 2년제 대학 졸업 후 6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후 8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자 ④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전임급	① 고졸 ② 기타 동등 이상의 자격

*	1. 자격기준중 ①항목은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2. ②~⑤항목은 신규 입사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근무경력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