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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2017-10-20 세미나) 미디어개혁 세미나 시리즈 2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의 실효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10.16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22
내용

□ 세미나명미디어개혁 세미나 시리즈

   두 번째 질문어떤 방안으로 바꿔낼 것인가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의 실효화

□ 일시: 2017년 10월 20() 14:00 - 17:00

□ 장소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호 (서울 중구 정동길)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으로 <미디어개혁 세미나 시리즈 두 번째 질문어떤 방안으로 바꿔낼 것인가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의 실효화”>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다     음 

 

1) 세미나명미디어개혁 세미나 시리즈 두 번째 질문어떤 방안으로 바꿔낼 것인가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의 실효화

 

2) 일시: 10월 20() 14:00-17:00

 

3) 장소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11

 

4) 주최한국언론정보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

 

5) 취지

 

   한국언론정보학회는 변화된 사회 및 정치 환경에 부응하여 미디어체제의 개혁과 공영방송 쇄신을 이뤄내기 위한 정책세미나 시리즈를 진행해왔습니다우리의 진단과 전망은 구체제의 기축을 이루는 방송 미디어에 대한 세 가지 질문(Quo)에 토대를 둡니다첫 번째 질문은공영방송 체제를 지배하고 있는 현 이사회와 경영진이 무슨 권리로(Quo Warranto) 그 자리를 점유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이에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어떤 방안으로(Quo Modo) 공적 방송 시스템을 쇄신시킬 것인가로 이어집니다공영방송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처절한 파업에도 후안무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구체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적법하면서도 실효성을 담보한 공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그것의 가장 강력한 형태 중의 하나가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는 채널 재허가 및 재승인 권한입니다공적 가치 실현의 주체로서 여론형성 기능을 갖는 주요 방송사업자에 대한 강력한 규율 제 수단인 까닭입니다그러나 지금까지의 재허가/재승인 과정은 이미 시장에 진입한 기성 사업자들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용인하는 형식적 시스템 이상의 의미를 지니지 못해왔습니다특히 실질적인 공적 방송 체제를 구성하는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는 가장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을 묻고 그 실적을 평가하며 현실적인 이행 계획을 점검해야 하는 중요한 규제 절차입니다벌써 한 달을 넘어가고 있는 KBS와 MBC의 파업, SBS를 비롯한 민영방송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대주주의 사유화 문제그리고 불투명한 미래를 맞아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EBS 등이 올해 11월 재허가 심사 대상 방송사입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에서는 11월로 다가온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를 앞두고 지난 정부에서의 재허가 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려 합니다심사 항목심사위원 구성심사 절차이행조건 및 권고 사항 등의 사후 조치의 현실성시청자 및 종사자 의견 반영의 문제점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017년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시행되는 지상파 재허가 심사는 공영방송을 비롯한 지상파 방송의 낙후된 공공성의 회복뿐 아니라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혁신을 어떻게 이뤄낼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참여와 숙의의 과정이어야 합니다학계종사자정부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낼 이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식순

 

▷ 인사말

  - 문종대 (한국언론정보학회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 사회

  - 정연우 (세명대학교 교수)

 

▷ 발표개방참여혁신 지상파방송 재허가 과정을 통한 방송 공익성의 재부팅

  - 김동원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 토론

  - 고낙준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장)

  -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활동가)

  - 김경환 (상지대학교 교수)

  -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

  - 이남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7) 문의

  - 김동원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dwkim92@gmail.com)

 

 

 

한국언론정보학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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