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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공지사항

제목

(2017-9-22 세미나) 긴급 현안 세미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 어떻게 할 것인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9.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308
내용

□ 세미나명긴급 현안 세미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어떻게 할 것인가>

□ 일시: 2017년 9월 22일 금요일 14:30~17:00

□ 장소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1. 회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한국언론정보학회는 한국언론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과 공동으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어떻게 할 것인가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다     음 

 

1) 행사명긴급 현안 세미나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어떻게 할 것인가>

 

2) 일시: 9월 22() 14:30-

 

3) 장소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

 

4) 주최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

 

5) 취지

 

  -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광장의 직접 민주주의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헌법에 문자로만 존재했던 대통령 탄핵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첫 사례입니다탄핵 그 자체보다 국회의 탄핵안 의결헌법재판소의 판결 시점대통령 선거의 결과까지 법의 적용과 시행이 소수 기득권이 아닌 시민들의 힘과 의지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해야 할 역사적 사건입니다광장의 촛불과 정권교체라는 결과는 사회 각 부문의 법과 제도에 대한 이론과 실천 모두를 돌아보게 합니다공동체가 위기에 처 했을 때 그 한계를 드러낸 법과 제도는 준수해야 할 규범이 아니라 바꾸어야할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언론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지난 박근혜 정권 동안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학 교과서의 기본 기능조차 수행하지 못한 공영방송은 5년만에 다시 벌어진 KBS, MBC의 파업 사태로 내외부의 한계와 모순을 속속 드러내고 있습니다관련법에 명시된 공영방송 이사진과 사장의 임기 보장은 정치적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닌 일부 인사들의 지위 보전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제작 자율성 보장과 편성권의 주체를 사업자에 한정한 것 또한 언론의 자유는 사업자의 자유라는 일방의 주장을 낳고 있습니다최근 한 공영방송의 사례가 보여주듯 시청자위원회는 시청자의 대의기구가 아닌 경영진의 후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방송법 등 4개 법안 개정안은 광장의 촛불과 정권교체에서 드러난 법과 제도의 한계를 여전히 담고 있습니다달라지지 않은 시청자위원회의 위상과 같이 광장에서 표출된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들은 방송법에 부재합니다제작자율성을 보장할 법적 장치는 여전히 미흡하고 편성권을 둘러싼 노사 갈등의 중재 기능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공영방송 이사진의 추천 주체와 절차는 예측할 수 없는 제도정치 지형의 변화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20대 국회의 개정안만이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개정안들 또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와 주권(sovereignty)의 주체를 제도 정치의 영역에 한정하고 있었습니다최근 KBS, MBC 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자 상반기까지도 침묵하던 여당과 일부 야당이 20대 국회 개정안의 빠른 합의를 통해 사태의 수습에 나서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여기에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상정한 정부와 이에 정권의 방송장악이라고 맞서는 보수여당의 대립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치적 협상의 과정에 종속시킬 우려 또한 낳고 있습니다.

  - 한국언론학회한국언론정보학회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대 국회의 방송법 등 개정안을 포함하여 공영방송의 법과 제도에 관련된 개정안의 역사적정치적 맥락을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단순한 개정안들의 비교가 아니라 각 개정안들이 발의된 정치적 맥락과 그 한계들을 짚고 공영방송의 탈정치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본 세미나는 긴급 현안 세미나로 기획되었습니다따라서 제도 정치권이 말하는 전략으로서의 개정안이 아닌 학계법조계시민사회종사자 대표 단체의 의견과 입장을 통해 공영방송의 중요한 이행 국면에 해야 할 과제를 명확히 하자고 합니다이 자리에 함께 하실 분들의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6) 내용

 

▷ 인사말 

  - 문철수 (한국언론학회장/한신대 교수)

  - 문종대 (한국언론정보학회장/동의대 교수)

 

▷ 사회

  - 조항제 (부산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발표공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에 대한 검토

  - 김민정 (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 토론 (가나다순)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김준현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

  - 김환균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겸임교수)

 

7) 문의

  - 한국언론학회 사무국 (02-762-6833, office@comm.or.kr)
  - 김동원 한국언론정보학회 기획이사 (dwkim92@gmail.com)

 

 

 

한국언론정보학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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